민간위탁 (Contracting Out)
한 줄 정의: 정부가 특정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최종 책임은 유지한 채, 그 서비스의 실제 생산과 제공만을 계약을 통해 민간 부문에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
쉽게 풀면
정부가 사업의 주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 운영만 민간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나, 서비스 품질 저하와 책임소재 불분명이라는 문제가 함께 지적된다.
이 문장은 민간위탁이 효율성 제고라는 기대 효과와, 품질·책임성 저하라는 잠재적 부작용을 동시에 지닌다는 점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민간위탁은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민영화와 달리, 서비스 제공 책임의 최종 주체는 여전히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