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행정 (Contract Administration)
한 줄 정의: 정부가 일방적인 명령이나 처분이 아니라, 민간 부문이나 다른 행정 주체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행정 방식을 말한다.
쉽게 풀면
정부가 명령하는 대신, 계약을 맺어서 민간과 함께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계약행정은 신공공관리론의 확산과 함께 민간위탁, 성과계약 등의 형태로 확대되어, 정부의 직접 생산자 역할이 계약 관리자 역할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문장은 계약행정의 확대가 신공공관리론의 흐름 속에서 정부의 역할 자체를 '생산자'에서 '조정자·관리자'로 변화시켰다는 점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계약행정은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완전히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여전히 정부에 남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