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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Continuing Expenditure)

쉽게 풀면

계속비는 완성까지 몇 년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 총 얼마를 쓸지와 해마다 얼마씩 쓸지를 처음에 한꺼번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 두는 방식입니다. 댐이나 청사 건설처럼 중간에 멈추면 손실이 큰 사업에 활용됩니다. 한 번 의결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예산이 한 해 단위로 끊긴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여서, 다년도 재정 운영을 설명할 때 기본 사례로 다뤄집니다. 동시에 미래 연도의 재정을 묶어 두기 때문에 신축성을 떨어뜨린다는 상반된 평가도 함께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다년도 확정 방식이 사업 추진의 안정성에 미친 효과를 살핀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가재정법은 계속비의 연한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로 의결된 금액 중 해당 연도에 쓰지 못한 부분은 사업 완성 연도까지 이월해 쓸 수 있어 집행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 여건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려워, 총사업비 관리와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함께 작동해야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총사업비관리제도가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는 통제 장치라면,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친 지출을 미리 승인해 주는 신축성 장치입니다. 장기계속계약과는 근거와 효력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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