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Corporate City)
쉽게 풀면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는 새로운 도시이다.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역 중 일부는 이후 특별자치시나 경제자유구역과 정책적으로 중첩되어, 여러 개발 특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왜 중요한가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 주거,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도시를 개발하도록 하는 특별 제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 수단으로 다뤄진다. 특정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 기능 전체를 설계하는 방식이 특징으로 언급된다. 기업도시 시행자에게는 조세 감면, 부담금 면제, 인허가 의제처리 등 개발 관련 각종 규제 특례가 폭넓게 부여되어, 민간 주도 개발의 사업성을 뒷받침하는 유인 구조를 이룬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기업도시 지정 지역의 개발 진행률과 활성화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기업도시라도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했는지에 따라 실제로 사람이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 개발이 지역 주민의 참여나 공공성 확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기업도시 지정 사례가 계획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데 비해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의 투자와 주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추진 주체가 다르다. 기업도시는 개발 목적에 따라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으로 유형이 구분되며, 시행자인 민간기업에는 토지수용권 등 각종 개발 특례가 부여된다. 기업도시 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자인 민간기업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정 자체가 해제되는 사례도 있었다.
주의할 점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투자 의지에 크게 좌우되어 지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공공기관이 이전을 전제로 조성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기업도시는 특정 앵커 기업의 투자 철회나 사업성 악화 시 개발 자체가 장기간 중단될 위험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