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시 (Urban-Rural Composite City)
쉽게 풀면
도시와 농촌이 합쳐진 시이다. 통합 이후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나 명칭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왜 중요한가
도시와 농촌 지역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하는 방식은 행정구역 개편에서 규모의 경제와 생활권 일치를 추구하는 대표적 사례이며, 통합 후 행정 비용 절감과 서비스 균등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지방행정 연구의 검증 과제입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 재원 배분 갈등, 농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 통합 이후 정체성 문제가 주요 연구 주제입니다. 이 방식은 통합에 따른 농어촌 특례 상실 우려를 덜어 통합에 대한 농촌지역 주민의 반발을 줄이려는 절충적 설계로 평가된다. 도농복합시는 시 승격 요건인 인구 규모를 단독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 인접 도시와의 통합을 통해 시 지위를 획득하는 통로로도 활용되어 왔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도농복합시 지정이 농촌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와 군의 성격을 함께 갖는 통합시 구조가 지역 행정에 미친 영향을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통합의 규모 경제 효과는 인구 규모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인건비 절감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지출이 다시 늘어난다는 실증 결과가 여러 국가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또 도시 중심부로 자원과 관심이 집중되어 농촌 지역이 주변화되는 문제는 통합의 대표적 부작용입니다. 통합의 법적 형태와 농촌 지역에 대한 특례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특정 국가 사례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도농복합시는 시 안에 동과 읍·면을 함께 두어, 동 지역에는 도시 행정을, 읍·면 지역에는 기존 군 지역의 행정 체계를 유지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한다. 시로 전환된 뒤에도 읍·면 지역은 농어촌으로 취급되어,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 자격 같은 농어촌 관련 특례가 유지된다. 1995년 대규모 시·군 통합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주의할 점
도농복합시는 농촌지역에 한해 일부 세제·규제 특례가 유지되므로 순수 도시지역과 행정·재정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