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Local Government Bond)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 발행 시 일정 요건과 절차상 통제를 받는다.
쉽게 풀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필요할 때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방채무 관리제도와 지방재정건전성 지표(채무비율 등)의 핵심 구성요소로 다루어지며, 재정분권과 재정책임성 간 균형 논의와 연결된다.
예) '지방채 발행한도제가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협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