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권 (Autonomous Fiscal Power)
쉽게 풀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돈을 걷고 쓸 수 있는 권리이다.
왜 중요한가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과 세출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고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는 권한이 실질적 지방자치의 물적 토대로 다뤄진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이 권한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 조정 권한 확대는 최근 재정분권 논의에서 자치재정권을 실질화하려는 대표적 제도 개편 사례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지방소비세 확대가 자치재정권 강화에 기여했는지를 검증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난 것이 자치재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재정 자율성이 확대되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위험이 있어 지방교부세나 지방재정조정제도 같은 균형화 장치와의 조화가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자치행정권이 사무 처리의 자율성 전반을 가리킨다면 자치재정권은 그중 재정 영역에 한정된 개념이다. 자치재정권의 핵심은 세목과 세율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지방세의 세목은 법률로 이미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제한된 범위의 탄력세율 조정권만 갖는 경우가 많아 완전한 과세자주권과는 거리가 있다.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지역 간 세원 격차로 인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려면 지방재정조정제도(교부세, 조정교부금)와의 조화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주의할 점
자치재정권 확대가 곧 지방재정자립도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세원의 지역 간 편차 문제가 별도로 존재한다.
자치재정권이 확대되어도 세원 자체가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의 격차는 별도의 재정조정 장치 없이는 해소되지 않는다. 세율 조정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자치단체장이 실제로는 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세율 조정권이 확대되어도 지역 경제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는 세율을 올려도 세수 증가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