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권 (Autonomous Fiscal Power)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권한.
쉽게 풀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돈을 걷고 쓸 수 있는 권리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방세 세목 및 세율 결정권의 제한성 때문에 실질적 자치재정권은 취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재정분권 논의의 핵심축이다.
예) '지방소비세 확대가 자치재정권 강화에 기여했는지를 검증하였다.'
주의할 점
자치재정권 확대가 곧 지방재정자립도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세원의 지역 간 편차 문제가 별도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