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직권 (Autonomous Organizational Power)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
쉽게 풀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조직과 인력을 스스로 짤 수 있는 권리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로는 행정안전부의 기구·정원 기준(총액인건비제 등)에 의해 상당 부분 제약받아 '형식적 분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 '총액인건비제 도입이 자치조직권 실질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라도 중앙정부의 표준정원·기준인건비 통제로 실질적 자율성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