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쉽게 풀면
지역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방자치의 4대 권능(입법권·조직권·재정권·행정권) 중 하나로,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논쟁의 핵심 개념이다.
예) '포괄적 자치입법권 보장 여부가 지방자치 실질화의 관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주의할 점
자치입법권은 법률유보 원칙의 제약을 받아 국가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