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Ordinance Enactment)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만드는 행위.
쉽게 풀면
그 지역에서만 지켜야 할 규칙(조례)을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행사 방식으로, 조례 제·개정 건수는 자치입법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예)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제정 건수를 통해 자치입법 활동성을 비교하였다.'
주의할 점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