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와 규칙 (Ordinances and Rules)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와 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을 함께 이르는 말.
쉽게 풀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두 종류의 규칙, 즉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와 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을 말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치법규 체계 연구에서 조례와 규칙의 위계, 상호 저촉 시 효력 관계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예) '조례와 규칙 간 저촉 사례를 유형화하여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의할 점
규칙은 조례의 하위규범으로서 조례에 위반될 수 없으며, 단체장이 임의로 조례의 내용을 규칙으로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