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모형 (Optimal Model)
쉽게 풀면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의 직관이나 영감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정책결정 이론이다.
왜 중요한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모두 비판하며, 정책 결정에서 직관과 판단 같은 초합리적 요소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모형입니다. 위기 상황이나 전례 없는 문제처럼 분석 자료가 부족한 결정을 설명할 때 참조되며, 드로어가 강조한 메타정책결정(정책 결정 방식에 대한 결정) 개념은 정책 역량 논의의 선구적 형태로 평가됩니다. 드로어는 정책결정 역량을 개인의 자질만이 아니라 조직과 제도가 얼마나 학습하고 오류를 되먹임하는 체계를 갖추었는지의 문제로 보아, 정책학이 결정자의 능력 향상까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최적모형이 합리모형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초합리성이라는 개념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임을 설명한다.
이 문장은 위기 상황에서 정해진 절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정들이 실제로 일어나며, 이런 직관적 판단을 최적모형이 초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초합리성을 인정한 것은 현실적이지만, 그것이 언제 합리적 분석보다 나은 결정을 낳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결과적으로 어떤 결정도 사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혼합탐사모형과 마찬가지로 실증 연구가 거의 없는 규범적 모형입니다. 드로어의 진짜 기여는 모형 자체보다 정책학을 독립 학문으로 세우려 한 기획에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드로어는 정책결정을 메타정책결정, 정책결정, 후정책결정의 세 단계로 나누고, 초합리성은 특히 메타정책결정 단계에서 결정 방식 자체를 설계할 때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보았다.
주의할 점
최적모형에서 강조하는 초합리성은 비합리성과 다른 개념으로, 직관과 통찰처럼 합리적 분석을 초월하되 여전히 유의미한 판단 요소를 가리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