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Head of Local Government)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쉽게 풀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실제 일을 처리하는 책임자이다.

왜 중요한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능을 총괄하는 대표로, 지방의회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조례 집행과 예산 편성, 행정 조직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진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주체로 다뤄진다. 단체장의 정당 소속과 지방의회 다수당 소속이 일치하는지(단점정부 대 분점정부)는 정책 추진의 속도와 갈등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연구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지방의회와의 견제·균형 관계, 재선 유인에 따른 정책선택(선심성 사업 등)이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진다.

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가 재정지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와 선심성 사업 예산 편성 비중 간의 상관관계가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

재선을 노리는 단체장일수록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형식화될 위험이 있어, 두 기관 간 권한 균형이 지방자치 제도 설계의 지속적 과제로 다뤄진다.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기관의 성격이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제정권과 함께 예산안 편성권, 인사권, 행정 조직 개편권을 갖는 강력한 집행 권한의 소유자여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서는 단체장 개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이른바 제왕적 단체장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재선을 노리는 단체장이 임기 말에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정치적 예산주기 현상은 국가 수준의 선거 예산주기 연구와 유사한 논리로 지방 수준에서도 검증되어 왔다.

주의할 점

단체장은 집행기관이므로 조례 제정권은 없으며, 규칙 제정권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와 역할이 구분된다.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지방의회의 정치적 구성(여야 관계)에 크게 좌우되면, 같은 제도 아래서도 지역에 따라 실질적 견제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단체장 개인의 공약 이행에 지나치게 집중된 예산 편성은 장기적 재정 계획과 어긋나는 정책 불연속성을 낳을 수 있다. 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같은 임기 규정은 장기 집권에 따른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반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