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쉽게 풀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한꺼번에 뽑는 선거이다.
왜 중요한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로,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로 다뤄지며 여러 국가에서 일정 주기로 실시된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국정선거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가늠하는 지표로도 언급된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존폐 논쟁은 지역 정치의 활성화와 중앙정치 예속 완화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의 지역별 격차 요인을 분석하였다.'
선거 제도의 운영 방식 변화가 유권자 참여와 후보 구도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지방선거가 실제로는 중앙정치의 이슈나 정당 구도에 좌우되어 지역 현안 중심의 선거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 같은 다른 직접참여 제도와 달리 지방선거는 대표를 정기적으로 선출하는 대의제 방식의 참여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한꺼번에 선출해 투표용지가 여러 장에 이르는데, 이 때문에 유권자가 하위 직급 후보에 대해서는 정보 부족 상태로 투표하는 정보 부족 투표(low-information voting)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선거행태 연구에서 지적된다.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강하게 띠면, 정작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 간 정책 경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주의할 점
지방선거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주기가 달라 이른바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정치학적으로 논의된다. 동시선거 방식은 행정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직위를 한 번에 판단해야 하는 유권자의 인지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방선거 결과를 다음 국정선거의 전조로 해석하는 관행은 지역 현안에 대한 유권자의 실제 판단을 과소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