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의원 (Metropolitan Council Member)
쉽게 풀면
서울시의회, 도의회처럼 큰 단위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지방의원이다.
왜 중요한가
광역의회의원은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선출직으로, 기초의회보다 넓은 범위의 정책과 예산을 다루며 광역 단위의 조례 제정과 집행부 감시를 담당한다. 지방자치의 상위 단위에서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로 다뤄진다. 광역의회의 정당별 의석 구도는 단체장 소속 정당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집행부 견제의 실질적 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지방정치 연구의 주요 변수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광역의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예산심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어떤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었는지가 예산 심의에 얼마나 관여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광역의회는 기초의회에 비해 다루는 정책의 범위가 넓지만 그만큼 주민과의 접점은 상대적으로 멀어져 지역 밀착형 의정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기초의회의원이 시군구 단위를 대표한다면 광역의회의원은 그보다 상위인 시도 단위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관할 범위가 다르다. 광역의회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시군구비 보조)이나 광역 교통망 같은 사업의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겸해, 개별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상위 조정자 기능도 수행한다. 광역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은 흔히 소속 정당의 협상력에 좌우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영향력이 큰 위원회에 배정되는지가 개별 의원의 의정 영향력을 크게 좌우한다는 연구도 있다.
주의할 점
광역의회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 지휘권은 없으며, 광역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광역의회의원의 지역구는 넓은 관할 범위에 걸쳐 있어, 기초의회의원에 비해 개별 주민 민원에 대한 밀착 대응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지역구가 넓어 유권자와의 접촉 빈도가 낮아지면 의원의 활동이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정보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 상임위원회별 전문성 차이가 커서, 예산이나 도시계획처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심의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광역의회의원의 재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신진 인사의 진입이 어려워 의회 구성의 다양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