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쉽게 풀면
서울, 부산 같은 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왜 중요한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처럼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상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광역적 사무나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로 다뤄진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원적 지방자치 체계를 구성하는 상위 축으로 언급된다. 광역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광역교통, 상수원 관리 같은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외부효과가 큰 영역이라는 점에서 상위 단위의 조정이 정당화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실태를 조사하였다.'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광역과 기초 간 사무 배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의 중복이나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무 배분 체계의 정비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다뤄진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처리하는 하위 단위라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보다 넓은 범위의 조정과 광역 사무를 담당하는 상위 단위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중간 조정자에 그치지 않고, 교통이나 환경처럼 기초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적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집행 주체이기도 한데, 이 이중적 역할 때문에 광역과 기초의 사무 배분 원칙(보충성의 원칙)이 실무에서 명확히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처럼 기초자치단체 없이 운영되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는 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을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와 구조가 다르다.
주의할 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이지만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라는 특수성이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조정과 통제의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 광역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 범위를 법령 개정 없이 실무 관행으로 확대하면 기초자치단체와의 권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까지 사실상 좌우하는 비공식적 위계가 형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