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 (Special Self-Governing City)
쉽게 풀면
세종시처럼 특별히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진 도시 단위이다.
왜 중요한가
특별자치시는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특례를 적용받는 독립된 행정 체계를 가진 도시로, 행정수도 기능 이전이나 특수한 정책 목적을 위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시와 달리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정책 목적 자체가 특별자치시 지정의 법적 근거이자 존립 이유로 작동해, 다른 도시들과는 설립 배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 특례가 실제 행정운영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 지방자치단체보다 폭넓은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받은 도시 단위 행정구역으로, 국가균형발전 등 특별한 정책 목적을 위해 설치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단층제 운영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 밀착형 행정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별자치도가 도 단위에서 유사한 특례를 적용받는 자치단체라면 특별자치시는 시 단위에서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행정 계층이 다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정책 목적을 위해 설계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이전해 있는데, 이 때문에 인구 구성이 공무원과 그 가족에 크게 치우쳐 다른 일반 도시와는 다른 재정·행정 수요 특성을 보인다. 단층제로 운영되는 만큼 광역과 기초 간 사무 조정 비용은 줄지만, 대신 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행정 조직이 기초 단위의 세밀한 행정 수요까지 모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주의할 점
특별자치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두지 않는 완전한 단층제라는 점이 특징이다.
단층제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특별자치시라는 지위가 부여하는 재정 특례의 실질적 크기는 관련 법률의 특례 조항과 한시 규정에 좌우되어 장기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단층제 구조에서 시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 조직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면, 오히려 관료제의 경직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