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권 (Autonomous Administrative Power)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권한.
쉽게 풀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일을 계획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국가의 지도·감독 범위와 관련해 자치권 침해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된다.
예) '기관위임사무 비중이 자치행정권 제약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의할 점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는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자치행정권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