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예산제도 (Line-Item Budgeting)
쉽게 풀면
예산을 인건비, 사무용품비처럼 무엇을 사는 데 쓰는지 항목별로 나눠서 짜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가장 오래되고 여전히 가장 널리 쓰이는 예산 형식으로, 지출 통제와 회계 책임 확보에 강점이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산의 기본 골격을 이룹니다. 예산개혁 연구는 성과주의 예산이나 PPBS 같은 개혁이 품목별 예산을 대체하지 못하고 그 위에 덧씌워지는 이유를 분석하며, 이 형식이 점증적 결정을 강화하는 기제도 검토합니다. 품목별예산제도 아래에서는 한 항목의 남은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옮겨 쓰기 어려운 경직성이 있어, 연말에 남은 예산을 급하게 소진하는 이른바 예산 소진 행태를 낳기도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품목별예산제도의 강점(통제·회계책임)과 약점(사업 성과와의 연계 부족)을 대비하여 설명한다.
돈이 어디에 얼마 쓰였는지는 잘 보여 주지만 그 효과까지는 알려 주지 못한다는 점을 다룬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품목별 예산은 무엇을 사는지는 보여주지만 왜 사는지, 그 결과 무엇을 얻는지는 보여주지 못하므로 사업 성과 판단에는 쓸모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낡은 형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성급한데, 통제와 투명성이라는 예산의 핵심 기능을 가장 단순하게 구현하고 부정 지출 적발에 유리하다는 장점은 다른 형식으로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개혁은 품목별 정보에 사업별·성과별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 통제와 회계 책임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항목별 금액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지출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주의할 점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의 가장 기초적 형태로, 성과주의예산제도 등 이후의 예산 개혁도 대부분 품목별 분류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품목별예산제도는 회계 투명성 확보에는 강점을 갖지만, 그 자체로는 왜 그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