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예산제도(PPBS)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한 줄 정의: 장기적인 기획과 정책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프로그램), 그리고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편성하는 예산 제도로, 자원 배분의 합리성과 기획 기능을 강조한다.
쉽게 풀면
먼 미래의 목표부터 그 목표를 위한 구체적 사업, 그리고 예산까지 하나로 쭉 이어서 짜는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 분석을 활용하여 여러 대안 사업 중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모색하지만, 방대한 분석 부담과 정치적 타협의 어려움으로 실제 운영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문장은 계획예산제도가 이론적으로는 합리적 자원 배분을 지향했지만, 실제 정치 행정 현실에서는 정보 처리의 부담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웠음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계획예산제도는 합리모형에 가까운 예산 편성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타협을 중시하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과 대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