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예산 (Zero-Based Budgeting (ZBB))

한 줄 정의: 전년도 예산실적을 기초로 하지 않고, 모든 예산항목을 원점(0)에서부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

쉽게 풀면

작년 예산을 그대로 참고하지 않고, 올해 예산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따져서 세우는 방법. 예를 들어 매년 자동으로 이어지던 사내 교육 프로그램 예산도, 영기준예산에서는 그 활동이 여전히 필요한지를 매번 새로 입증해야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전년도 예산실적을 그대로 답습하는 점증적 예산편성은 불필요한 지출이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영기준예산은 모든 예산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제 필요성이 입증된 지출만 반영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걸러내는 데 효과적인 예산 편성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영기준예산은 점증적 예산편성(incremental budgeting)의 관행적 증액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전년도 예산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관행적 방식과 달리, 매번 모든 항목을 원점 재검토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설명한 문장이다.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 규모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므로, 기존에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비효율적 지출을 걸러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문장은 영기준예산이 예산 편성의 관성을 끊고 항목별 타당성을 다시 묻는 방식임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영기준예산은 모든 활동을 매년 원점에서 재평가해야 하므로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막대하게 증가하는 실무적 부담이 있어, 실제로는 전면적으로 매년 적용하기보다 일부 부문이나 특정 주기로 선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출발점으로 삼는 점증적예산과 달리 모든 활동을 매년 원점에서 재정당화하도록 요구하므로, 이미 존재하지만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활동을 걸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각 활동을 의사결정패키지 단위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영기준예산의 핵심 절차다.

주의할 점

영기준예산은 모든 활동을 원점에서 정당화해야 하므로 예산편성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모든 활동을 매년 처음부터 정당화하는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요구하므로, 조직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문이나 격년 단위로 제한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