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Zero-Rate VAT)
한 줄 정의: 수출 등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율을 0%로 적용하여 매출세액은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해주는 부가가치세 제도.
쉽게 풀면
수출품처럼 세율을 아예 0%로 매겨서, 판매할 땐 세금이 없지만 살 때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영세율은 완전면세(complete exemption) 효과를 가져 국제거래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비지국과세원칙의 구현수단으로 활용된다.
영세율이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니라 매입세액까지 환급해줌으로써 완전히 세부담을 제거하는 제도이며, 이는 수출품에 국내 세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국제거래 원칙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완전면세인 반면, 단순 면세(tax exemption)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