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Zero-Rate VAT)
쉽게 풀면
수출품처럼 세율을 아예 0%로 매겨서, 판매할 땐 세금이 없지만 살 때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왜 중요한가
수출품에 자국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부과하면 국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0으로 만들면서도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해줌으로써 수출품이 사실상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국제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수출국이 아니라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수입국에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국제거래의 세부담 귀속을 조정하는 장치로, 이를 통해 동일한 상품이 여러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중복해서 짊어지는 상황을 막아준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영세율이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니라 매입세액까지 환급해줌으로써 완전히 세부담을 제거하는 제도이며, 이는 수출품에 국내 세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국제거래 원칙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이 문장은 영세율이 단순한 저율 과세가 아니라 세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임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면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두 제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 등 국외 소비를 전제로 한 거래에 한정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처럼 국내 거래라도 정책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예외가 있어 적용대상 범위를 개별 규정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외국법인 관련 거래처럼, 상대국이 동일한 혜택을 자국 사업자에게 주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주의할 점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완전면세인 반면, 단순 면세(tax exemption)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직수출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영세율 거래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자체는 그대로 지며,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율이 0%라고 해서 신고 절차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