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Tax Exemption)
한 줄 정의: 부가가치세법상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의료, 교육처럼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에 세금을 매기면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런 항목들을 면세 대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대신, 자신이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영세율과 다릅니다.
왜 중요한가
면세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필수재의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부가가치세 정책 연구에서 자주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미가공 식료품의 공급은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생활필수품에 면세가 적용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이 원가에 반영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면세가 완전한 세부담 제거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면세는 부분면세로도 불리며, 매출세액이 없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어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최종적으로 가격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통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
면세는 사업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에서 열거한 재화·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면세 포기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