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Double Taxation)
한 줄 정의: 동일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둘 이상의 국가 또는 둘 이상의 과세단계에서 중복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현상.
쉽게 풀면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번 이상 내게 되는 상황.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된 이익을 다시 주주가 배당받으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이중과세 사례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
법인의 이익에 이미 법인세가 부과되었는데 주주가 배당받을 때 또 소득세를 내는 구조적 이중과세 문제와 그 완화 제도를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국제거래에서의 이중과세는 조세조약을 통해, 법인·주주 간 이중과세는 배당세액공제 등 국내제도를 통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완화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