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Tax Treaty)
한 줄 정의: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와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양자 간 협약으로, 과세권의 배분과 원천지국·거주지국의 과세방식을 규정한다.
쉽게 풀면
두 나라가 서로 세금을 이중으로 매기지 않도록, 그리고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맺는 국가 간 약속.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세조약은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하고 거주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소득면제 방식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조세조약이 어느 나라가 먼저 세금을 매길 권리가 있는지 정리하고, 이미 낸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다시 안 걷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귀속자 원칙 등 제한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