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Taxation)
한 줄 정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과 다르게 거래가격을 설정하여 국내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국제조세 제도.
쉽게 풀면
다른 나라에 있는 계열사와 거래할 때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세금을 덜 내려는 것을 막기 위한 세금 제도.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전가격세제는 정상가격산출방법(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을 통해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다.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거래가격이 이 정상가격과 다를 경우 그 차이만큼을 세무상 소득에 반영해 과세한다는 절차를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이전가격 과세는 상대국과의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상호합의절차(MAP)나 사전승인제도(APA)를 통해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