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원칙 (Arm's Length Principle)
한 줄 정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통상적인 시장조건에서 이루어졌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평가해야 한다는 국제조세 원칙.
쉽게 풀면
서로 특별한 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거래했다면 매겼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상가격원칙은 OECD 이전가격지침의 핵심 원칙으로, 각국의 이전가격세제는 이 원칙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정상가격원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전가격 규제의 기본 토대이며, 각국 세법이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고 비교가능 거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상 정상가격 산정에 상당한 판단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