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원칙 (Arm's Length Principle)
쉽게 풀면
서로 특별한 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거래했다면 매겼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
왜 중요한가
다국적기업이 관계회사 간 거래가격으로 이익을 저세율국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조세가 채택한 기준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사전승인(APA) 협상의 판단 잣대가 됩니다. 국제조세 연구에서는 이 원칙이 무형자산 거래에 얼마나 작동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정상가격원칙이 흔들리면 국가 간 과세소득 배분의 공통 기준이 사라져, 다국적기업의 이익이 실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세율이 낮은 곳으로 몰리는 세원잠식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핵심 정리
정상가격원칙은 서로 독립된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했다면 정해졌을 조건(가격, 이익률 등)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평가하는 원칙입니다. OECD 모델조세협약 제9조에 담겨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은 OECD가 낸 이전가격 지침을 따릅니다(OECD 모델조세협약, 이전가격).
- 범위로 판단: 정상가격은 한 점이 아니라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범위로 보는 체계가 많습니다. OECD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위 안의 가격은 조정하지 않고, 범위 밖의 가격은 가장 적절한 지점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 산출 방법: OECD 방법으로 비교가능 독립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순이익률법(TNMM), 이익분할법이 거론됩니다(비교가능 독립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우리나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을 들고 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은 앞의 다섯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만 적용하도록 정합니다(2020. 12. 22. 전부개정 법률 기준).
- 시험대상 당사자: 이익률을 비교하는 방법에서는 기능과 위험이 단순해 비교 자료를 구하기 쉬운 한쪽 당사자를 골라 그 이익률을 검증합니다.
예시로 보기
가상의 예. 시험대상 당사자(연 매출 2,000억 원)의 영업이익률이 2.8%인데, 비교 대상 독립기업 7곳의 영업이익률이 3.1, 4.5, 5.2, 6.0, 7.4, 8.0, 9.1%였다고 합시다.
- 사분위수: 1사분위 4.85%, 중앙값 6.0%, 3사분위 7.7% → 사분위 범위는 4.85%~7.7%
- 2.8%는 이 범위의 아래에 있습니다. 중앙값으로 조정한다면 영업이익은 (6.0% − 2.8%) × 2,000억 원 = 64억 원 늘어납니다.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사분위 범위 등)와 범위 밖일 때 어느 지점으로 조정하는지는 나라와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위 수치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려는 설명용이며 특정 국가의 규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정상가격은 시장에 있는 단 하나의 가격이다”: 비교가능한 독립거래가 여럿이면 가격과 이익률도 범위로 나타나고, 그 범위 안의 값은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간 가격이 낮으면 곧 불법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이 독립기업 간 거래 조건과 비교해 벗어났는지입니다. 범위 안이면 일반적으로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방법은 하나뿐이다”: 거래의 성격과 비교자료의 질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정상가격원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전가격 규제의 기본 토대이며, 각국 세법이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설명한 문장이다.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조정할 때 비교 가능한 독립거래를 찾는 절차가 실무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독립기업이라면 합의했을 가격을 찾아야 하지만 비교 가능한 거래가 없는 고유 무형자산이나 그룹 시너지에서는 기준 자체가 흔들려, 이익분할법이나 글로벌 최저한세 같은 보완 장치가 논의됩니다. 회계상 이전가격과 세무상 정상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정상가격원칙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사후에 검증하는 기준일 뿐 아니라, 사전승인제도(APA)를 통해 과세당국과 기업이 미래 거래의 가격 산정방법을 미리 합의함으로써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절차의 근거로도 쓰인다. 정상가격원칙은 거래 자체가 아니라 거래의 조건(가격, 지급조건, 위험 배분 등)이 독립기업 간 거래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기능·자산·위험(FAR) 분석으로 뜯어보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 분석 결과에 따라 어느 정상가격산출방법이 가장 적합한지가 달라진다.
주의할 점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고 비교가능 거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상 정상가격 산정에 상당한 판단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조정은 세무상 소득금액만 바꿀 뿐 실제 자금이 오간 회계상 거래를 소급해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조정 금액과 실제 자금흐름 사이의 괴리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원칙, 평가 대상, 사전 합의를 구분합니다.
| 용어 | 성격 | 한 줄 설명 |
|---|---|---|
| 정상가격원칙 | 기준이 되는 원칙 | 독립기업 간이라면 정했을 조건으로 평가 |
| 이전가격 | 평가 대상인 가격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매긴 가격 |
| 특수관계자거래 | 대상이 되는 거래 |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 |
| 사전승인(APA) | 사전 합의 절차 | 산정 방법을 과세당국과 미리 합의해 분쟁을 줄임 |
참고 문헌
- Wittendorff, J. (2010). Transfer Pricing and the Arm's Length Principle in International Tax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 Avi-Yonah, R. S. (2007). The Rise and Fall of Arm's Length: A Study in the Evolution of U.S. International Taxation. SSRN.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