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거래 (Related Party Transaction)

한 줄 정의: 출자관계, 친족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으로 인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시장가격과 다른 조건으로 거래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규제 대상이 된다.

쉽게 풀면

가족이나 계열사처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래.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다른 회사에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판다면, 이는 특수관계자거래로서 회계상 별도 공시 대상이자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대상이 된다.

왜 중요한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독립된 당사자 간 거래(정상거래)와 다른 조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실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오해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됩니다. 세법에서도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규제합니다.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특수관계자거래를 이용해 회사의 부를 개인적으로 이전하는 터널링(tunneling) 문제는 지배구조 연구에서 오랫동안 다뤄져 온 주제로, 특수관계자거래 공시는 이러한 행위를 외부에서 포착하는 주요 단서로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수관계자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그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간의 비정상적 거래가 있으면 세법이 이를 무시하고 정상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제 메커니즘을 설명한 문장이다.

"지배주주 소유 계열사 간 내부거래 가격이 시장가격과 얼마나 괴리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특수관계자거래는 회계 투명성과 조세회피 방지 측면에서 공시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수관계자거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사업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해 이익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의 적정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공시는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와 거래의 존재 자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알려 투자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는 규제의 초점이 다르다.

주의할 점

특수관계자거래는 세무상뿐만 아니라 회계기준(K-IFRS 등)상으로도 별도의 공시의무가 부과되므로 두 측면 모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특수관계자거래 공시는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 유형, 거래 금액과 미결제 잔액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단순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밝히는 것으로는 공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