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예산제도 (Program Budgeting)
한 줄 정의: 예산을 사업 목적 단위인 프로그램으로 묶어 편성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예산을 물건이나 인건비 같은 비용 항목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려는 사업인지를 기준으로 묶어 짜는 방식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세부 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으면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목적별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중앙정부 예산을 이 구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성과관리와 예산을 연결하려면 예산 구조 자체가 목적 단위여야 하기 때문에, 성과주의 재정 개혁의 기반 제도로 다뤄집니다. 또 부처와 국민이 예산을 이해하기 쉬워져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평가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프로그램예산 구조 도입 이후 성과지표와 예산 항목의 연계 수준이 개선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예산 구조 개편이 성과관리와의 연결을 실제로 강화했는지 검토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프로그램예산 구조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이어지는 계층을 갖추어 기능별 분류와 조직별 분류를 함께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과 성과계획서 작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단위가 조직 경계와 겹쳐 설정되면 목적 중심이라는 취지가 약해지고 기존 항목 예산과 비슷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계획예산제도가 장기 계획과 비용편익분석까지 결합한 포괄적 기법이라면,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예산 분류 구조를 목적 단위로 재편한 제도에 가깝습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와 자주 함께 쓰이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