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한 줄 정의: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진체계 등을 규정한 법률(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쉽게 풀면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정한 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로서, 시기별 개정 내용을 통해 정부의 분권정책 기조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
예) '지방분권특별법 개정 내용을 통해 정부별 분권정책 기조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법률명이 정부별로 수차례 개정·변경되어 왔으므로(지방분권촉진법→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연구 시 시기별 정확한 법률명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