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이양법 (Local Omnibus Devolution Act)
쉽게 풀면
여러 법에 나뉘어 있던 중앙정부의 권한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겨주는 법이다. 이양 대상 사무에는 인허가권, 지도·감독권처럼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들이 다수 포함되어, 이양 이후 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 중요한가
지방일괄이양법은 여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조항을 하나의 법률로 일괄 개정해 지방분권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로, 개별 법률을 하나씩 개정하는 방식의 절차적 비효율을 극복한 입법 방식으로 다뤄진다. 지방일괄이양계획의 구체적 실행 결과로 언급된다. 단일 법안으로 다수 부처 소관 사무를 한꺼번에 이양함으로써 소관 부처 간 합의 지연으로 개별 이양이 표류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우회했다는 점이 평가받는다. 단일 법안으로 다수 부처 소관 사무를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개별 법률 개정 시마다 반복되던 상임위 협의와 부처 이견 조율의 절차적 부담을 크게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사무이양 실적을 부처별로 분석하였다.'
사무 권한만 넘겨받고 이를 수행할 재원은 충분히 이전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일괄 이양이 이뤄져도 사무에 상응하는 재정과 인력이 함께 이양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사무와 재정의 동시 이양 원칙 준수 여부가 법률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다뤄진다. 지방분권특별법이 분권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라면 지방일괄이양법은 그 원칙에 따라 실제 사무를 이양하는 구체적 실행 법률이다. 2020년 제정된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은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해 400개 사무를 이양했는데, 이는 국회 상임위 소관이 서로 다른 법률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처리했다는 점에서 입법 절차상 이례적인 사례로 다뤄진다. 이 법은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이후 추가 이양 대상 사무를 묶은 후속 일괄이양법안이 논의되었다.
주의할 점
사무의 법적 이양과 실제 인력·재원 이관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늬만 분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