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이양법 (Local Omnibus Devolution Act)
한 줄 정의: 여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중앙정부 권한을 하나의 법률로 일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제정된 법률.
쉽게 풀면
여러 법에 나뉘어 있던 중앙정부의 권한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겨주는 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 법률 개정 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기법으로, 2020년 제정된 사례가 지방분권 성과 평가 연구의 대상이 된다.
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사무이양 실적을 부처별로 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사무의 법적 이양과 실제 인력·재원 이관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늬만 분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