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배분 (Divis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한 줄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행정사무를 배분하는 것.
쉽게 풀면
어떤 일을 나라가 할지, 지방이 할지 나누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보충성의 원칙, 포괄적 배분 방식과 열거적 배분 방식 등이 사무배분 체계 설계의 이론적 기준으로 논의된다.
예) '사무배분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법령상 사무배분과 실제 재원·인력 배분이 일치하지 않는 '사무는 있으나 재원이 없는' 문제가 흔히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