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기준 (Reconstruction Safety Diagnosis Criteria)
한 줄 정의: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편익 등 평가 항목별 가중치와 판정 등급을 정한 기준으로, 이 기준의 조정이 재건축사업 추진 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쉽게 풀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판정할 때 어떤 항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볼지 정해놓은 세부 기준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및 국토연구원 관련 연구.
관련 연구는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확대될수록 재건축 판정이 까다로워지는 반면, 주거환경·설비노후도 가중치가 확대될수록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는 정책적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주의할 점
안전진단기준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가중치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므로, 특정 시점의 기준을 다른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된 기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