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Reconstruction Excess Profit Levy)
한 줄 정의: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재건축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그 오른 이익의 일부를 나라가 세금처럼 걷어가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국토연구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효과 분석 연구.
관련 연구는 2006년 도입된 이 제도가 2013~2017년 한시적으로 유예된 이력과 함께, 부과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집값 차이를 산정하는 방식의 논쟁을 다루었다.
주의할 점
개발부담금과 유사해 보이지만 부과 대상이 재건축사업으로 한정되고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일반 개발부담금과 동일한 제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