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한 줄 정의: 정비사업 시행 후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과 분담금을 산정하여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정하는 계획으로, 정비사업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핵심 절차이다.
쉽게 풀면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누가 몇 층, 몇 평을 받고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계획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국토연구원 정비사업 권리산정 방식 연구.
관련 연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조합원의 재산권 확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종전자산 평가의 공정성이 정비사업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어왔음을 분석했다.
주의할 점
사업시행인가와 순서상 구분되는 절차로,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거쳐 수립되므로 두 절차의 선후관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