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Project Implementation Approval)
한 줄 정의: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관할 행정청이 심사하여 승인하는 행정처분으로, 건축계획과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확정되는 정비사업의 핵심 단계이다.
쉽게 풀면
조합이 "이렇게 짓겠다"고 세운 계획을 시청이나 구청이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절차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정비사업 절차 해설 연구.
관련 해설 연구는 사업시행인가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 이전 단계로서 건축 규모와 용적률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임을 정리했다.
주의할 점
조합설립인가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비로소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 인가와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