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Association Establishment Approval)
한 줄 정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된 조합을 관할 행정청이 법인으로 승인하는 절차로, 정비사업 시행의 법적 주체가 확정되는 단계이다.
쉽게 풀면
주민들이 모은 동의서를 바탕으로 구청이 "이 조합을 정식으로 인정한다"고 허가해주는 절차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제도 연구.
관련 연구는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이 재건축은 소유자 및 면적 기준 각 75%, 재개발은 75%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취지와 실제 동의서 확보 과정의 갈등 사례를 다루었다.
주의할 점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는 별개의 단계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임의기구인 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야 법인격이 부여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