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Development Charge)
한 줄 정의: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쉽게 풀면
개발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 그 오른 이익의 일부를 나라가 세금처럼 걷어가는 부담금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 도입 이후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부과율과 감면 정책이 여러 차례 조정되어 왔으며,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것이 토지정책 평가 연구에서 지적된다.
경기 침체기에는 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이 완화되고, 지가 급등기에는 강화되는 등 경기 대응적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개발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과 부과 대상 및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