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Land Donation)
한 줄 정의: 개발사업자가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를 받는 대가로 도로, 공원, 공공시설 부지나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개발이익 환수와 기반시설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수단이다.
쉽게 풀면
개발업자가 허가를 받는 대신 도로나 공원 같은 땅이나 시설을 나라에 공짜로 내놓는 것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결합되어 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적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다수 발생해왔다는 것이 개발행정법 연구에서 지적된다.
기부채납 규모가 과도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반대로 과소할 경우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가 제기되어 그 산정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사업자의 임의적 제공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인허가와 사실상 연계되어 있어 준강제적 성격을 띤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