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 (Infrastructure Charge Zone)
한 줄 정의: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구역이다.
쉽게 풀면
새로운 개발 때문에 도로나 공원 같은 시설이 더 필요해지면, 개발하는 사람이 그 비용의 일부를 내도록 하는 구역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는 개발이익환수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자가 유발한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이 도시재정 연구에서 설명된다.
개발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수요 증가분의 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분담하게 함으로써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이나 기부채납과 성격이 유사해 보이지만 부과 근거와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른 별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