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Duty to Notify)
한 줄 정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이후 보험사고 발생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 및 증가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다.
쉽게 풀면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사고가 났거나 위험이 크게 늘어났을 때는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이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거나 위험한 직업으로 바꿨다면 알려야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larke, M. (2009).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Informa Law.
클라크는 통지의무가 계약체결 시점의 고지의무와 달리 계약존속 기간 중 발생하는 위험 변경사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의무임을 설명했다.
주의할 점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국가와 계약 유형에 따라 계약해지, 보험금 감액, 면책 등으로 상이하게 규정되므로 고지의무 위반과 동일한 효과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