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Duty of Disclosure)
한 줄 정의: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보험자의 위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다.
쉽게 풀면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상태나 위험한 취미처럼 보험회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는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의무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arter v Boehm (1766). English Court of King's Bench.
이 판례는 보험계약이 정보 비대칭이 큰 특수한 계약이므로 계약자가 알고 있는 중요사실을 성실히 고지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으며, 이는 이후 성문화된 고지의무 규정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주의할 점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통상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보험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