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Speculative Transaction Zone)
한 줄 정의: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지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국 평균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지정되며, 양도소득세 등 세제상 불이익을 강화하는 규제지역이다.
쉽게 풀면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오른 곳을 나라가 지정해서, 집을 팔 때 세금을 더 많이 물게 하는 곳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득세법 관련 국토교통부 투기지역 지정 기준 자료.
관련 자료는 투기지역 지정이 주로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과 연계되어 있으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함께 다층적 규제지역 체계를 구성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투기지역은 세제 중심의 규제인 반면 투기과열지구는 청약·대출·재건축 규제 중심이라는 점에서 규제 목적과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