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중과세 (Heavy Taxation on Multiple Homeowners)
한 줄 정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게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다주택 보유의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 정책이다.
쉽게 풀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물게 하는 정책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세재정연구원 다주택 중과세 효과 연구.
관련 연구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도입 시기에 따라 주택 매물 감소와 임대차 시장 위축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한 사례를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주의할 점
다주택자 중과세는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과 주택 수, 세목에 따라 적용 여부와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중과세율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