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 (Special Power Relationship)
한 줄 정의: 공무원, 군인, 수형자 등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해 성립하는 관계로서, 국가가 포괄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하는 특수한 행정법관계를 말한다.
쉽게 풀면
공무원이나 군인, 수감자처럼 국가와 특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규율이 적용된다는 개념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이 현대 행정법에서 어느 정도로 수정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공무원 징계나 수형자 처우 관련 소송을 다룰 때, 과거에는 이 관계 내부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그 예외가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으로, 과거의 이론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