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 (Social Security Agreement)
한 줄 정의: 국가 간 이중가입 방지와 가입기간 합산 등을 통해 상대국에서 근로하는 자국민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입니다.
쉽게 풀면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국과 그 나라 모두에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두 나라가 서로 맺는 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맺으면 한쪽 나라에서만 보험료를 내도 되거나,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이 해외파견 근로자의 이중가입 부담 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뒤,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들이 두 나라에 각각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사회보장협정은 나라마다 그 내용(가입면제형, 가입기간 합산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와의 협정을 다룰 때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