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Rental Income Tax)
한 줄 정의: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로,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일정 기준금액 이하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율이 달라진다.
쉽게 풀면
집이나 상가를 빌려주고 받은 월세나 전세 이자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득세법 관련 조세재정연구원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연구.
관련 연구는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그동안 비과세·분리과세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게 유지되어 온 배경과, 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와의 연계를 분석했다.
주의할 점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