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안정대책 (Real Estate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한 줄 정의: 주택가격 급등이나 시장 과열 시 정부가 세제, 금융, 청약, 공급 등 여러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 패키지이다.
쉽게 풀면
집값이 너무 오를 때, 나라가 세금·대출·공급 등 여러 방법을 한꺼번에 동원해서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내놓는 대책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토연구원 (다수 시기). 역대 부동산시장안정대책 효과 비교분석 연구.
관련 연구는 역대 안정대책들이 수요억제(세제·금융 규제)와 공급확대(택지 공급) 수단을 시기별로 다르게 조합해왔으며, 정책 효과의 시차와 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왔음을 정리했다.
주의할 점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은 특정 시점의 시장 상황에 대응한 임시적 정책패키지의 성격이 강하므로, 개별 대책의 세부 규제 내용을 항구적인 제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