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부양자모델 (Male Breadwinner Model)
쉽게 풀면
남자는 밖에 나가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맡는 것을 정상적인 가족 형태로 여기는 모델이에요.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짜인 가족 및 복지제도의 모델이에요.
왜 중요한가
남성부양자모델은 남성이 가족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이 무급 가사·돌봄을 담당하는 가구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 복지국가 설계로, 루이스(Jane Lewis, 1992)가 복지국가를 강한·수정된·약한 부양자 모델로 분류한 이후 비교사회정책의 핵심 유형론이 되었습니다. 연금·조세·사회보험의 피부양자 급여 구조가 이 모델을 어떻게 제도화했는지 분석하는 연구의 준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여러 국가의 복지국가 체제가 남성부양자모델을 얼마나 강하게 전제하는지에 따라 여성의 고용과 복지 접근성이 크게 달라짐을 비교분석했다.
성별 분업 규범의 변화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관계를 다룬 사회학 연구를 소개하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남성부양자모델은 노동계급 다수에게 현실이 아닌 규범이었으며, 실제로 부양자 임금을 받는 남성은 제한적이었다는 노동사 연구가 있어 모델을 역사적 실태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모델에서 성인노동자모델이나 맞벌이모델로의 이행이 돌봄 재분배 없이 진행되면 이중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 후속 논의의 핵심이며, 한국의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부양자 모델의 잔재로 분석됩니다. 이 모델은 남성을 유일한 소득원으로, 여성을 전업 가사 및 돌봄 담당자로 설정한 20세기 중반 복지국가 설계의 전제였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이 전제에 기반한 세제나 연금 제도가 현실과 불일치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 모델이 전제로 삼았던 세제나 배우자 연금 제도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편화된 이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아, 현실과 제도 사이의 시차가 여성의 노동 유인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주의할 점
남성부양자모델은 실제 대다수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보다 특정 시기 특정 계급(중산층 백인 가정)에 국한된 규범적 이상이었다는 역사적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