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경제 (Care Economy)
쉽게 풀면
아이나 노인, 아픈 사람을 돌보는 데 필요한 노동과 그와 관련된 경제 활동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오랫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여성이 주로 도맡아왔어요. 아이를 돌보거나 노인을 돌보는 일처럼, 사람을 직접 돌보는 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제 영역을 가리켜요.
왜 중요한가
돌봄경제는 유급·무급 돌봄노동 전체를 하나의 경제 영역으로 포착하는 개념으로, 페미니즘 경제학에서 GDP가 누락하는 무급 돌봄의 가치를 시간사용조사로 추정하고, 돌봄 부문 공공투자의 고용·성평등 효과를 거시경제 모형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기반이 됩니다. ILO와 UN Women의 정책 보고서에서 '돌봄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는 핵심 프레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돌봄노동이 시장 경제와 별개가 아니라 경제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돌봄경제 개념이 시장 밖 돌봄노동의 가치를 가시화하는 틀로 활용됨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돌봄경제 개념은 돌봄을 경제 언어로 번역해 정책 의제화하는 데 유용하지만,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돌봄의 관계적·정서적 차원이 축소된다는 비판이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제기됩니다. 무급 돌봄 가치 추정은 기회비용법과 대체비용법 중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수치를 인용할 때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돌봄경제 연구는 돌봄노동을 유급(요양보호사, 보육교사)과 무급(가족 돌봄)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유급 돌봄노동조차 감정노동의 성격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저평가되고 저임금에 머무는 '돌봄 페널티' 현상을 실증적으로 다룬다. 돌봄경제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일수록 그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의 공공화 여부가 중요한 정책 쟁점으로 떠오른다.
주의할 점
돌봄경제 논의는 돌봄노동의 시장화(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등)가 진행되면서 계급·인종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을 낳는다는 점도 함께 다뤄야 한다. 돌봄경제를 산업으로만 다루면,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 문제가 통계 뒤로 가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